클레임 및 상사중재

목차

1. 무역 클레임
2. 상사중재
3. 뉴욕 협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무역 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클레임(claim)의 본래 의미는 당연한 권리를 요구, 청구 또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 한다.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의 대부분은 주로 상품의 품질, 선적지연, 선적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제기하는 경우이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대개 무역거래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부주의로 인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국제무역법군를 악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2) 클레임의 원인
무역거래에서 종종 제기되는 클레임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수입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은 대부분 상품의 하자에 관한 것이다.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품질불량, 품질상이, 규격상이, 등급저하, 손상, 변질, 변색 등이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다. 상품의 수량U 관해서는 주로 수량부족으로 클레임이 제기되며, 상품의 포장과 관련된 것으로는 포장불량, 부적합포장, 포장결함 등이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 된다.

2/ 선적에 관한 클레임
선적에 관계된 클레임은 선적 지연과 선적 불이행이 대표적인 원인이다.
신용장거래에서는 명시된 선적기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클레임이 드물지만, 그 밖의 거래에서는 선적지연이 종종 발생한다. 계절적 상품이나 수입지에서의 시판이 촉박할 경우 선적지연은 중요한 클레임제기의 원인이 된다.
계약당시보다 수출상품의 시세가 올랐거나, 수출채산성이 맞지 않을 경우 수출업자들은 고의로 선적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일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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