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의 원칙

목차

Ⅰ. 의의 1
1. 개념 1
2. 제도의 기능 1

Ⅱ. 내용 1
1. 상명하복의 관계 1
2. 직무 승계와 이전의 권한 1
3. 직무대리권 2

Ⅲ. 효과 2
1. 검사교체의 효과 2
2.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 2

Ⅳ.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2

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대한 비판 3

본문내용

Ⅰ. 의의

1. 개념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전국의 모든 검사는 검찰권 행사에 관하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 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 제도의 기능
① 검찰권의 균등하고 공정한 행사 : 검찰권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 도록 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의 권한 행사를 내부적으로 견 제.
② 전국적 수사망의 확보 :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하여 검찰 수사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③ 법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에 의한 통제의 가능 : 검사의 결정에 대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통제수단이 없고, 이러한 결핍을 행정기관과 같이 상 관의 지시와 부하의 복종이라는 조직 메커니즘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