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부제도론 : 형태와 운영

목차

제1절 정부의 의의
제2절 정부의 필요성
제3절 정부활동 범위의 확대
제4절 정부제도각론
제5절 정책과정

본문내용

제5절 정책과정

1. 정책, 정책과정과 정책유형
- 정책이란 말은 공공정책 즉, 공공문제의 관리를 담당하는 정부의 활동 가리킴.
정책 :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 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정책과정 : 정책이 개발, 채택, 실행, 평가되는 과정을 거쳐 종결에 이르는 일련의 결정과 행동
- 정책과정의 단계 : 정책의제결정(사회문제가 공공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마침내 정부의 공식적 의제,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할 일련의 항목들에 포함되어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문제로 수용하는 것) → 정책형성단계(정책의 공식화와 정당화) → 정책집행 단계(정해진 활동계획이 실행) → 정책평가단계(결과 또는 효과에 대한 사정이 행해짐)
- 정책유형 분류(로위) : 분배정책(정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 규제정책(개인의 활동 및 사유재산에 대하여 정부가 통제 를 가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재분배정책(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 적으로 하는 정책), 구성정책(헌정 유지에 필요한 규칙에 관련된 정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