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인 내무부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의 역할과 임무를 기술하고
- 최초 등록일
- 2022.06.22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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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비교경찰론
주제: 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인 내무부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의 역할과 임무를 기술하고 특히 지방경찰청장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국 경찰의 4자 관리 체제
(1) 내무부 장관
(2) 지방치안관리관
(3) 지방치안평의회
(4) 지방경찰청장
2. 영국 지방경찰청장이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의 경찰 제도는 형태적으로는 지방자치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 체제로 운영된다. 이 말은 영국의 경찰 제도가 외형상으로는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 정부가 경찰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영국 경찰 제도의 절충적인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수도경찰청의 자기경찰화와 2개로 구성된 미국 FBI 식 국가수사기구의 창설이다. 영국의 경찰 체제는 1964년에 제정된 경찰법을 근거로 하는데, 내무부 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독특한 4자 관리 체제이다.
참고 자료
한겨레, 2020.7.25. 표창원, 검찰 개혁, 영국 경찰개혁에 답 있네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1호, 2012.3. 최관, 영국 자치 경찰과 제주 자치 경찰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자치 경찰 제도 발전 방안
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