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인식있는과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목차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형법 제 13조의 해석과 입법론
1. 인식설
2. 개연성설
3. 가능성설
4. 의사설
5. 인용설
6. 무관심설
7. 감수설

학설의 비교

본문내용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란 구성요건의 실현이 불확실하지만 행위자는 이를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구성요건실현을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확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의욕한 경우를 확정적 고의라고 한다. 미필적 고의의 특성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과 구성요건실현가능성을 소극적이나마 받아들이는 의지적 태도를 가졌다는 점에 있다.
인식있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감지했으나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부정하면서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인식있는 과실은 결과발생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에 성립한다. 인식 있는 과실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최소한 결과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식없는 과실과 다르고 결과발생을 의욕하거나 인용하지 않고 부정했다는 점에서 고의와 다르다.
미필적 고의는 인식있는 과실과 어떻게 구별 하겠는가 하는 점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은 의지적 요소에 따라 구별되며 그 구별기준이 다양하다. 고의의 본질에 관한 여러 학설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학설을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