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례평가

목차

[ 헌재결 2000.7.20. 98헌바63 ]
1. 사안의 분석
2. 판단 및 평가

-헌재결 1993.7.29 92헌바48
1. 사안의 분석
2. 판단 및 평가

본문내용

1. 사안의 분석

북한주민의 기아문제에 도움이 되고자 쌀 또는 현금을 보내려던 청구인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 장관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에 관한 정부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청구인은 '평화적 통일'을 민족적 사명으로 규정한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4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나, 이 사건의 법률조항은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결국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이 통일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로부터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국민이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접촉 및 교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되지 아니하며, 설사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