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 낙후지역의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

소개글

낙후지역에 정의와 원인과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과 함게 나아갈 점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낙후지역과 지역문제,국토의 균형발전은 이 레포트 하나면 충분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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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낙후지역의 개념
1. 낙후지역
2. 침체지역
3. 과밀지역

Ⅱ. 지역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1. 지리적 요인
2. 인구적 요인
3. 경제 구조적 요인
4. 사회 문화적 요인
5. 정치 행정적 요인

Ⅲ. 지역 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1. 지역정책이란?
2. 지역 정책의 필요성

Ⅳ. 지역 정책의 목표

Ⅴ. 지역 정책의 수단
1. 직접개발방식
2. 재정지원 및 유인방법
3. 억제방법
4. 기타방법

Ⅵ. 지역 개발 관련 법률
1. 기본법
2. 특례법

Ⅶ. 지역 개발 촉진계획
1. 제1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2. 제2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3.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
4.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 - 지역개발부문

Ⅷ. 지역 개발 정책 평가
1. 지역개발정책의 의의와 평가대상
2. 지역개발정책의 평가유형과 방법
3. 지역개발정책의 평가방법
4. 우리 나라의 지역정책 평가

본문내용

- 직접개발방식과는 달리 재정,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정책대상지역에 입지 하게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투자지원 보조금 또는 교부금, 융자금, 이자차감, 조세감면 등 특혜(tax exemptions)의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 바 지역의 종류, 지역정책의 목표, 나라의 경제 여건, 특히 재정유인의 기능에 따라 다른 것들이 선택된다.
- 재정유인은 ① 보전기능, ② 경쟁력 제고기능, ③ 재정수단 알선기능을 일반적으로 갖는다. 재정유인은 우선 기능인력과 사회적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외부경제가 부재하며 산업의 전통이 없는 지역의 불리한 여건에 대하여 이를 보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④ 대상지역에 새로운 투자사업들을 끌어들여 이른바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또 다른 재정유인의 기능이다. ⑤ 기업들에게 융자를 해줌으로써 재정적 수단을 알선해 주는 것이다.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또는 새로운 기술이나 경제여건에 맞게끔 산업구조의 개선을 돕기 위하여 재정지원방법이 사용된다.
- 재정유인의 장, 단점
장점 : 자유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지역과 지원대상기업의 특수한 필요에 알맞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단점 : ① 재정유인의 가시성을 줄이고, ② 결정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안), 1996.
·경기도, "민통선 접경지역 장기종합개발계획" 1992.
·이홍영, 양진홍, 지역간 개발격차와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6.
·김영조,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민통선 인접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이연식, "한국의 지역격차와 개발정책," 지적, 제80호, 서울: 대한지적공사, 1981.
·황명찬,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82.
·황명찬, 지역개발론, 법문사, 2001.
·김용웅, 지역개발론, 법문사, 1999.
·임덕정, 최병호, 지방화시대의 지역산업정책, 비봉출판사, 1996.
·경기개발연구원, 경기21세기 제8호, 1996.
·국토개발연구소,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방안, 1997.
·국토 기본법 제정법률안,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오지개발촉진법, 접경지역지원법
·법제처 www.moleg.go.kr
·국토연구원 www.krihs.re.kr
·합리적 농촌지역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선정 방법 개선에 관한연구
http://bioho.taegu.ac.kr
·한국의 지역개발정책 http://nau.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