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분석 - 최고정책결정자에 대한 인지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A0/4p)

소개글

2021년 가을학기 배** 교수님 한국외교정책 수업에 제출했던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연구방법
Ⅲ. 문재인 대통령 인지구조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중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이었다.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사건의 발단과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은 이 판결이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하였으며,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취하고 8월에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라 한국에서는 반일정서가 고조되었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였으며, 한국 정부는 WTO에 일본의 무역행태를 고발하고 미국 행정부에 중재를 요청하였다.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2019년 8월 지소미아의 유효기간이 끝나가자,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외교적 수단으로 이용하여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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