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언론중재법의 득과 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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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언론중재법의 개념적 정의
2. 언론중재법의 배경
3. 언론중재법 관련 내용
4. 언론중재법의 진행 상황
5. 언론중재법으로 인한 (잠정적) 효과

본문내용

5. 언론중재법으로 인한 (잠정적) 효과
부정적인 효과로는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유명인사들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미투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지 않은 지금도 미투 보도 당사자 중 여러 사람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만약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물론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원 등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 큰 금액을 청구해서 추가적인 비판 보도를 봉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참고 자료

두산백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言論仲裁─被害救濟等─關─法律]
뉴시스, 『與, '언론 재갈법' 비판에도 언론중재법 강행 배경은?』,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