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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제도 및 간호수가 요약기술 간호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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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18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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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료비지불제도 및 간호수가 요약기술 간호관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건강보험수가체계

2. 본론
1) 진료비 지불제도
2) 간호수가

3. 결론

본문내용

◉ 건강보험수가체계
우리나라는 1989년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명칭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정책은 의료계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다 저렴한 실비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며, 보험자는 늘어나는 건강보험비 지출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출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으로서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기관에 소속된 거의 모든 직종이 각기 고유의 전문직으로서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원가를 위시하여 기타 업무를 추진할 때 관계되는 지식, 경험, 스트레스, 난이도 등을 수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진료비 지불제도

√ 유형별 장점, 단점

1. 행위별수가제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 치료의 종류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된다. 즉, 의사는 제공된 서비스의 단위당 가격과 제공된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 받는다.

1) 장점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돠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치료제, 약 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의료와 관련된 다양성도 반영될 수 있어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여러 제도를 받아들이기 높다고 할 수 있다.

①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대한 재량권이 크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된다.
②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⓷ 고급의료기술의 개발에 기여한다.

2) 단점
치료가 이뤄지면 질수록 각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라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나 검사 등을 요구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구조가 복잡해 지면서 부당청구, 허위청구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참고 자료

https://goodbypoor.tistory.com/319
https://blog.naver.com/hsemishop/60139556299
https://www.happycampus.com/report-doc/4169075/
https://blog.naver.com/dusgml4816/222317259342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8000000&cmsurl=/cms/policy/02/01/1341856_27024.html&subject=%ec%88%98%ea%b0%80%ec%a0%9c%eb%8f%84%ea%b0%9c%ec%9a%94
시크릿 바이블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이상민 외/ 2020
개정 7판 간호관리학/ 수문사/ 염영희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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