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자본주의] 러시아의 자본주의로의 전환 과정에 문제점(마피아중심)

목차

서론

본론
제1장 러시아 마피아의 개념
1. 마피아의 일반적 정의
2. 러시아 마피아의 정의 및 특성
(1) 러시아 마피아의 정의
(2) 러시아 마피아의 특성

제2장 러시아 마피아의 성장 원인
1. 정치·법률적 원인
(1) 국가강제기구의 기능 약화
(2) 법제도의 미비
2. 경제적 원인
(1) 사유화의 역효과
(2) 실업의 증가
3. 사회·문화적 원인
(1) 시민사회의 부재
(2) 가치관의 혼란


제3장 러시아의 마피아 대응책과 그 전망
1. 정부기구의 마피아 대응책
(1) 사법체제의 강화
(2) 국제강제기구의 기능 강화
(3) 국제협력 강화
(4) 자유시장의 확립
(5) 관료의 의식 개혁
(6) 수사의 전문화

2. 비정부기구의 마피아 대응책
(1) 가치관 확립
(2) 시민사회 정착
(3) 정보의 공유

3. 마피아 대응책의 전망

본문내용

(1) 러시아 마피아의 정의
먼저, 이 글에서는 러시아의 조직범죄와 러시아 마피아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음을 밝혀둔다. 그 이유는 현재 러시아에서 마피아라는 단어가 수많은 정부관료, 기업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 러시아의 조직범죄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고 있으며 마피아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마피아를 조직범죄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마피아라는 용어가 제일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소련 검찰 관리들이 1970년대와 80년대에 중앙 및 지방 부처에 내재해 있는 거대한 부패의 고리를 설명하면서부터였다. 그 이후부터 러시아인들이 소비에트 지도층에 품고 있던 결백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마피아라는 용어를 지역, 중앙관료가 자행하는 부패한 네트워크에 빗대 쓰게 되었다. 현재 러시아에서 조직범죄와 정부는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조직범죄가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정부관료가 불법이윤 획득을 위해서 조직범죄를 이용한다고 말한다. 물론, 서방에서도 조직범죄와 정부관료사이의 부패 사례가 수없이 폭로되었지만 러시의 경우처럼 지하 범죄세계와 국가간에 돌이킬 수 없는 합병의 사례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불법이윤 획득이라는 동일 목표를 갖고 있는 정부관료와 조직범죄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러시아 마피아이다. 또한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신흥 자본가 집단'을 마피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신흥 자본가 집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하고 실제 그들 가운에 어떤 부류는 소비에트 체제에서부터 유지해오던 지하경제를 기반으로 그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폭력도 불사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