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한 평가

목차

1.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도입배경
1) 대외무역의 중요성
2) 당시 한국의 상황

2.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내용
1)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추진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1-1966)
2)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촉진기: 제2,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6)
3)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확립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

3.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긍정적 효과
1) 무역규모의 증가
2) 고도의 경제성장 달성
3) 산업구조의 고도화
4) 고용창출효과

4.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부정적 효과
1) 대외의존성 심화
2) 경제구조 왜곡
3) 계층간 소득 불균형
4) 농촌-도시 격차 심화

5.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의 의미

본문내용

한 나라 경제의 순환과 발전에서 가지는 대외무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심지어 대외무역 없이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더욱이 전후 GATT-WTO체제의 등장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개방경제체제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고, 또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누구나 국제 분업에서 오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후의 국제경제체제는 각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국민경제를 개방하여 자유무역주의를 따르게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스스로 국제 분업의 이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다른 편으로는 자유로운 세계무역의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게끔 유도하였다. 여기에 전후에 들어 어느 나라에게나 경제체제적 내지 개발정책적으로 대외무역이 더욱 중요시 되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다른 한편, 국내적으로는 처음부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축적자본과 기술수준이 낮은 조건하에서는 공업화를 하고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부족한 생산요소를 밖으로부터 조달해야 할뿐더러, 당장의 경제의 안정과 순환을 위해서도 소비재나 원자재 등을 해외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 한국경제이야기, 서종규․이춘근, 범한, 2001. 2
･ 新韓國貿易論 /이상준 / 螢雪出版社, 1994.
･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간의 관계 분석 /한국은행 보도자료
･ 한국경제정책40년사 /전국경제인연합회 편
･ 한국무역구조에 관한 연구/ 옹상곤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1982년 석사논문
･ 세계경제속의 한국경제 40년 /박진근 /박영사 2000.4
･ 한국은행 http://bok.or.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otis.net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