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사의 간호사업 계획 및 수행 시 고려해야 할 관련 법규와 간호사 역활-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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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적 기준
2. 간호사의 의무, 권리, 책임

본문내용

1. 법적 기준
학교보건은 지역사회간호의 한 부분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유지·증진할 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안녕을 위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건활동을 말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생활의 유지와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목표로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집을 제외하고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므로 학생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학교시설과 환경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장소가 되어야 하므로 학교보건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학교보건은 학생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전반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특별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보건법 제 1조 학교보건의 목적을 따르면, 학교보건의 목적은 학교보건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개인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발취하는데있다.
*학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보건을 총괄하는 중앙행정부서는 교육부이며 학생지원국 산하 학생건강정책과에서 학교보건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 학교보건행정은 시·도에서 관장하다가 1964.01.01.부터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보건실의 설치기준 등)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건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8. 13., 2013. 3. 23.>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학교보건 https://schoolsafe.kr/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교사 (한국직업사전, 2016.)
김희걸 외. 지역사회간호학2. 현문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