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급여의 종류와 내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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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건강보험법의 원칙
2.국민건강보험법 급여의 종류와 내용
3. 국민건강보험법 급여의 제한 및 조정
4. 급여 비용의 징수

Ⅲ. 결론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 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은 5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현재 전체 국민의 약 97%가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 을 갖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과 출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질병에는 세가지 개념요소가 있다. 첫째, 비정상적인 신체•심리 및 정신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신체 각 부위의 기능, 혹은 심리 및 정신상태가 그에 부여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정 도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단순 피로와 권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피 부질환등은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능장애를 제거하는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은 「국 민건강보험법」상 급여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 치 료는 완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상태를 제 거 혹은 개선할 수 없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 된다. 셋째, 치료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비정상적인 건강상태가 존재하더라도 고정된 상 태에 이르러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치료를 계속하여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는 더 이상 건강보험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혹은 국민연금에 의하여 장기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의료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사회 보험으로서의 특 성을 가지게 된다. 우선 국민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해 ‘모 든’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강 제가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