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지방행정론,재정론] 지방채의 발전방안

소개글

지방채 개념과 기능, 현황, 문제점, 발전방안으로 제대로 구성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채의 의의
2. 지방채의 특징
3. 지방채의 기능

Ⅲ. 지방채 발행 현황

Ⅳ. 지방채의 문제점

Ⅴ. 지방채 운용을 위한 발전방안
1. 법령상의 방안
2. 행정관리상의 방안
3. 유통상의 방안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과거보다는 현저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은 재정적자의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며 각 자치 단체별은 재정적자의 규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의 효율적 관리의 운용전략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채 승인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승인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인제도를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지방채의 개념, 현황를 살펴본 후 문제점 및 현실태 그리고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지방채의 의의 및 기능

1. 지방채의 의의

지방채(local borrowing, local debt)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자금조달에 의하여 보충하고 복수회계년도에 걸쳐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는 일시차입금, 채무부담행위, 지방채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지방채는 일시차입금과 채무부담행위를 제외시킨다.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에 의하여 충당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규모 건설사업, 지방공기업의 설비투자, 재해복구 등의 경우에는 경상적인 수입으로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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