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범세계화

목차

1. GATT의 기본원칙
2.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3. WTO의 출범과 신 통상의제
4. WTO체제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본문내용

1. GATT의 기본원칙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의 대표들은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여러 차례의 국제회의를 추진한 결과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a-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이라는 국제기구를 창립하게 되었다.
GATT는 국제무역에서 무역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도모하고 무차별적인 국제무역체제를 확립함으로서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GATT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인하 및 수입수량제한의 철폐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가맹국간의 최혜국대우라는 2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1)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

GATT의 규정 제1조에 가맹국간에는 서로 협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하도록 하며 또 가맹국간에는 일체의 관세상 차별대우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GATT에서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관세의 인하방식은 2국간 쌍무교섭에 의해 관세율을 가능한 한 인하하고 그 결과를 모든 가맹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수량제한조치는 관세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효과를 나타내는데 GATT에서는 이를 완전철폐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최여|국대우(Most favoured-nations treatment)

최혜국대우란 GATT가맹국의 일국이 협상당사국에 대하여 양허한 관세상의 특혜를 협상당사국이외의 다른 가맹국들에게도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이 GATT는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 가맹국간의 불공평한 거래를 억제하여 무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GATT의 무역자유화와 최혜국대우라는 원칙에도 여러 가지의 예외규정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예외의 규정으로부터 문역분쟁의 요인이 되어 왔으며 결국 GATT의 실효성과 구속력에 한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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