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

목차

1. 보호무역정책의 논거
2. 보호무역의 이익
3. 보호무역정책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1. 보호무역정책의 논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에 보호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보호무역론은 일찍이 미국의 해밀톤(A. Hamilton)과 독일의 리스트(F. List)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호무역정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보호와 국제수지 개선을 위하여 널리 실시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도 국제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사양산업의 보호나 고용증대 등 국내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보호무역정책은 국내 유치산업보호의목적 뿐만 아니라 교역조건개선론, 국제수지개선론, 소득분배론 등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논거로는 유치산업 보호론이라 할 수 있다.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protection argument)은 국내의 유치 한 산업을 보호함으로서 자본의 축적과 기술진보를 통한 산업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경제성장을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리스트에 의하면 자유무역정책은 선진공업국에 유익할 수 있으나 개발도상국에는 오히려 보호무역정책이 더 적합한 무역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개도국의 유치산업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성장산업과 경쟁할 수 없으므로 그 산업이 성장하여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이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였을 때 보호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유치산업보호론은 자유무역론에서의 비교우위의 원리를 동태적인 경제성장론으로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이론이 많다. 유치산업의 선정기준에 관해서 배스테이블(C. F. Bastable)은 보호를 받는 산업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또 경쟁력을 갖춘 후에 보호로 인한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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