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정책

목차

1. 자유무역정책의 논거
2. 자유무역의 이익
3. 자유무역정적에 대한 비판

본문내용

1. 자유무역정책의 논거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케네를 중심으로 하는 중농주의가 대두되면서 자유주의사상이 전파되었는데 이를 자유무역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영국의 아담스미스를 시작으로 하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었다.
아담 스미스는 종래의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부라고 하는 것은 금 ․은 등의 귀금속의 축적 그 자체가 아니고 이로서 구입되어지는 재화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재화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분업'을 해야 하며 이러한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가간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서 국제분업을 통한 무역이익의 발생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아담 스미스의 국제분업론은 각국간의 자유로운 생산활동으로 자국이 타국보다 절대적으로 싼 생산비로 생산된 상품을 특화하여 교역하면 교역당사국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절대우위의 원리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 후 영국의 리카도(D. Ricardo)는 스미스의 절대우위의 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국가간에 절대생산비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비교생산비의 차가 존재할 때에는 자유무역을 통하여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비교우위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서 자유무역정책의 유력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 자유무역의 이익

리카도의 무역이론에 의하면 자유무역은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하여 무역이익을 얻게 하며 경제적 당사국에 경제적 후생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면 자유무역의 이익을 그림을 통하여 고찰하여 본다.
<그림>에서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봉쇄경제체제하에서 생산점과 소비점은 생산가능곡선 AB와 사회무차별곡선 I, 그리고 국내가격선 a가 상호접하는 P점이 된다. 이때의 P점을 수급균형점 또는 자급자족점(Autarky point)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점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후생수준은 사회 무차별곡선(I)상에서 결정된다.
이제 무역이 개시됨에 따라 국내가격선(α)은 국제가격선(교역조건)인 β로 이동되고, 생산은 생산가능곡선과 교역조건선이 접하는 P'점으로 이동되며, 소비는 교역조건선과 새로운 사회무차별곡선(I')이 접하는 C'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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