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I. 서

II. 본
1. 적성검사제도 일반
2. 적성검사제도의 문제점
(1) 사전통보 미흡
(2) 법규적인 문제
(3) 방법상의 문제
(4) 절차상의 문제
3. 적성검사 제도의 개선방안
(1) 사전통보
(2) 법규적 문제
(3) 방법상의 문제
(4) 절차상의 간소화

III. 결

본문내용

Ⅰ. 서

우리나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누구나 1종의 경우 7년(1999년 4월 29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5년)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의 경우 9년(갱신기간 만료일이 2001년 6월 29일 이전인 자는 7년)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1종은 보통 사업용으로 분류되며 대형, 보통, 소형, 특수의 4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2종은 비사업용으로 분류되며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3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이처럼 적성검사제도와 면허갱신제도를 두고 있는 까닭은 면허 취득 후 오랜 기간 지난 후 운전자의 성향이 문제가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나 정신적, 혹은 물리적 질환을 앓고 있거나 하는 등의 운전자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이른바 ‘허용된 위험’이다.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번의 운전면허증 획득으로 평생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교통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분명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가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취득한 후 마약에 손을 대어 마약중독증 환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도로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해질 것이다. 적성검사제도와 면허갱신제도는 바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dla.go.kr/0_renew/m3/inspection.html
http://www.hannaradang.com/unjeon.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lksch76/munhu.htm
http://members.tripod.lycos.co.kr/lksch76/munhubumchickgumyuk.htm
http://www.yunsu2002.com/licence/licence_1.html
http://www.hani.co.kr/section-001042000/2003/09/001042000200309291851121.html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101600000023014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2112400000049018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199701270000026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