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상의 무력사용

목차

1. 序
2. UN헌장 제 2조 제4항
3. 자위권
4. UN헌장 제 39조의 해석
5. 결 론

본문내용

1. 序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는 오늘날 국제법의 최대의 과제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법 규범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무력행사를 어떻게 통제·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규범과 무력행사의 도구로서의 군비를 어떻게 축소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규범이 그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의 무력행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인류는 제 2차대전후 쓰라린 전쟁의 경험을 통해 전쟁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UN헌장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한 어떠한 무력사용(use of force)도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2차 대전은 개인에게 인색하게만 여겨졌던 국제법이 개인의 보호에 관심을 가지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UN 헌장은 무력행사의 금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장의 규정들은 해석상의 여러 가지 모순과 애매함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UN 헌장은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의문, 즉 국제법상 어떤 종류의 무력행사가 금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상의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로는 우선 UN헌장이란 것이 마치 국제사회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일반적인 용어로만 기술되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다. 이와 함께 국내헌법과는 달리 UN헌장은 그것이 규율하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해석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도 헌장의 정확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무력사용과 인도적 간섭. 황대성. 성균관대학교 학위논문. 2001.
2. 현대국제법. 김한택. 강원대학교출판부
3. 21세기 현대 국제법 질서. 외교통상부 직원 공저. 박영사. 2001
4.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