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이해- 경제 관련 영상 감상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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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의 실패 VS 시장의 실패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
1) 요약
2) 감상

2. 집단적 불매운동 ‘보이콧’의 유래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인터뷰
1) 요약
2) 감상

3. 프랑스의 역사
1)요약
2) 감상

4. 여성 참정권 운동과 보통 선거
1) 요약
2) 감상

본문내용

1. 정부의 실패 VS 시장의 실패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

1) 요약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의 문제와 가계 부채, 각종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으로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정책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정부의 실패 vs 시장의 실패’ 에서는 현재의 미봉책이 아닌 강하게 밀어 붙일 정책의 필요성과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손에 대해, 또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시장의 실패란 독과점의 폐해, 환경오염, 공공재의 공급 부족 등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결국은 시장이 자원의 최적 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정부의 실패란 최적의 자원배분과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책이 실패하는 상황이다. 기업의 성장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도하거나 근시안적 규제 시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 결여, 비효율성과 부작용 특정재화와 서비스의 독점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소비와 투자, 유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자율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수요가 붕괴 됐을 때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때 케인스가 본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수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주는 것이다. 급여를 주어 수요가 드러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완전 고용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역할, 금융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장학자들은 이를 이용해 케인스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하였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시장의 경제가 회복되고, 개인의 자율과 부가 커짐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 역시 정치적, 사회적 지위 창조의 수단으로 자유시장 내 정부가 맡는 역할이 축소되어야 하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