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용인시의 난개발의 문제점

소개글

사진까지 같이 저장해 놓았습니다.
난개발이나 수도권이나 도시계획 등등은 이것 하나면 충분할 것 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고칠 부분 하나없이 예까지 들어가며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판단하십시오.

목차

⑴용인의 난개발에 대해서 조사하게 된 배경
⑵난개발에 대해서
⑶용인의 난개발이 나타난 기본유형과 문제점
① 용인 난개발의 기본 유형
1) 민간 건설업자에 의한 난개발
2) 공공기관에 의한 난개발
② 용인 난개발의 문제점
⑷ 결론

본문내용

이러한 용인의 대규모 개발은 수도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적 개발이 광역적 차원의 계획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이 스스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선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도시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의 목표와 기본구상을 설정한 후 이에 따라 토지이용, 교통, 환경,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도시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국토이용관리체계는 도시계획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준농림지에서 일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개발이 자유롭게 허용되어 있는 반면에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장치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용인의 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문제점으로 교통시설의 문제점을 들수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