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관계 상황속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대외정책

소개글

"동북아 국제관계 상황속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대외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율/진로활동-탐구계획서
2. 탐구활동-보고서
3.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4. 보고서 요약

본문내용

1. 탐구 동기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와 한국이다. 강대국들에 포위돼 있는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국제정치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2011년 한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대한 조언으로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모든 국민이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은 오늘날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데다, 최근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강대국 세력 경쟁이 재현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취약성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동북아에는 주요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이 있지만 세 나라의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한국은 역사 내내 중국에 시달리기도 했고, 일본한테는 수십년간 식민통치를 당했던 경험도 있다. 게다가 한국전쟁시기에는 중공군의 참전으로 통일을 이루지 못했던 과거도 존재한다.

이처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무역적으로도 중국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이처럼 동북아 국제관계가 긴장 속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향해야 할 대외정책에 대하여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중국과의 관계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한국의 무역국중 가장 최상위를 차지하며 무역적, 지정학적으로 가장 영향이 큰 국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미중 전략 경쟁의 소용돌이에 서서히 말려들어 가기 시작했다. 한국은 전략 환경의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미중경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계속 미루며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했다. 마침내 2019년 6월 한국 정부도 미중 전략 경쟁에 대한 대응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외교 전략 검토에 나섰다. 한국이 2016년 말 사드 도입 결정으로 악화되었던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2019년 상반기 들어 화웨이 사태가 다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참고 자료

https://www.fta.go.kr/cn/data/2/
https://repo.kinu.or.kr/bitstream/2015.oak/495/1/0000595485.pdf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B%8C%80%EC%99%B8_%EA%B4%80%EA%B3%84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150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B%8C%80%EC%99%B8_%EA%B4%80%EA%B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