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매춘합법화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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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매춘의 역사
2). 매춘의 정의
3). 한국의 매춘현황
4). 매춘의 합법화

3. 결론

본문내용

매춘은 개인의 본능적·심리적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매춘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공공정책의 적용범위가 아니다. 매춘은 개인의 성문제 내지 도덕적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폐지되고, 매춘은 공식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매춘을 합법화시키고, 공식화시켜야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매춘문제를 합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명무실한 금지주의를 채택해 성윤리의 이중성만을 강화하는 현행법보다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매춘행위를 양성화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가 실제로 향락업소 종사자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는 자체가 준공창제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둘째로, 매춘여성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매춘여성은 몰인권의 굴레에 갇혀 있다. 수입의 절반 이상을 포주에게 착취당하고,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더라도, 그들은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할 수가 없다. 2000년에 발생한 군산 윤락가화재사건은 한 국가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인권이 매춘여성에게는 해당되지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 한국의 매춘, 박종성 著, 인간사랑, 1994
- 섹슈얼리티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동녘출판사, 1999
-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김정수, 석사학위논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