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인권선언, 인권문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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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권문제는 국제기준에 맞추어야 하는 국경을 초월한 범세계적인 의제로 다루어져왔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 약’의 채택을 거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협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 리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국제적 규범들이 채택되면서 국제인권규범은 발전하였으며 더불어 국제적 인권 감시체제의 분화와 발전의 역사 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 에 대한 권리협약에 비해 뒤늦게 대두되었다. 1971년 ‘정신지체 장애인 권리선언’ 및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과 같은 선언의 수준에서 시작하여, 1982년 ‘유엔 장애 인 10년 행동계획’ 및 1993년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규칙’과 같은 당사국 의 장애인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이드라인의 발표를 통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요소들이 구체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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