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무역] 금융구조조정정책

목차

I. 서론

II.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상황
1. 금융구조조정의 개요
2. 각 금융권별 금융구조조정의 추진사항
3. 재정지원 현황
4. 각종 건전성 규제 기준의 설정
5. 금융구조조정의 성과

III. 금융구조조정의 평가
1. 구조조정의 순서
2. 추진주체 및 추진 수단의 법적 근거
3. 금융기관의 퇴출 및 합병과 도덕적 해이의 방지
4.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확립

IV. 금융구조조정의 향후 과제
1.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의 통합적 고려
2. 금융기관의 효율적 경영관행 확립
3.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확립
4. 감독기구의 재정비

V. 맺음말

본문내용

1998년 새정부가 집권한 이래 추진한 소위 4대 개혁(금융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가운데 가장 확실한 개혁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금융개혁 혹은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이다. 다른 분야의 개혁이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정책당국자의 의지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반면, 금융분야의 개혁은 IMF의 재촉, 금융기관의 극심한 부실상, 정부의 재정지원과 금융개혁법안이 제공하는 법적 수단 보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신속하게 추진되었다.
금융구조조정이 새 정부나 금감위의 대표적인 업적이어서인지 아니면 경제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융구조조정의 경과나 성과는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일차적인 성과를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서면 정작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아마도 이 이유는 아직 정량적이고 분석적인 평가를 시도하기에는 통계자료의 축적이나 구조조정의 완결 등 여러 측면에서 시기상조이기 때문인 듯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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