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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 자연인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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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5.26
최종 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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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의 주체 - 자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태아의 권리능력 – 개별주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유류분, 대습상속, 인지(태아의 인지청구권X)

정지조건설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능력 부정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문제의 사실 발생시까지 소급(인격소급설)
태아의 법정대리인X
거래안전 보호에 치중

해제조건설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고 사산한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 상실(제한인격설)
태아의 법정대리인O
태아의 보호에 치중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공통으로 한다.
태아가 사산된 때 어느 경우에도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

권리능력의 소멸

동시사망 추정 – 2인 이상, 동일 위난으로 사망, 동시사망 추정(반증 번복)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민법총칙#자연인#권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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