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목차

1. WTO 체제의 성립
2. WTO 체제의 원칙
3. WTO의 조직
4. WTO 협정의 기본구조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WTO 체제의 성립

1991년 12월 당시 GATT 사무총장이었던 던켈은 각 UR협상 그룹별 의장들이 협상분야별로 작성한 본문을 종합하여 각국이 서명하면 그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중재안인 '던켈최종협정안초안'을 제시하였다. 이 던켈최종협정초안에 처음으로 다자간무역기구(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 MTO)의 설립협정문 초안이 포함되었다. MTO는 1993년 12월 15일 UR협상의 타결을 위한 최종무역협상위원회에서 미국의 제안에 의해 WTO로 개칭되었다.
UR 다자간무역협상은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각료 회담에서 UR협상 결과를 총정리 한 UR최종의정서(WTO협정문)에 전세계 123개국 대표들이 서명함으로써 47년간 유지되었던 GATT 체제하의 국제교역질서가 WTO 체제로 이행되었다. 1948년부터 그동안 47여년 동안 세계무역을 관할해오던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 체제 시대가 시작되었다.

2. WTO 체제의 원칙

WTO의 기본목적인 경쟁촉진과 무차별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WTO의 기본원칙이 구체화되었다. 앞서 GATT 1947의 기본원칙에서 제시하였지만, GATT 1947은 상품교역만을 규율하였으나 WTO에서는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분야도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

1) WTO 협정의 기본원칙

(1) 최혜국대운 원칙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 Treatment; MFN)의 원칙은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 때 상대국의 부나 힘의 강약에 관계없이 모든 무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품교역에 국한되었던 GATT 1947의 MFN원칙은 WTO협정에 의해 서비스무역 및 지적재산권분야로 확대되었다. 서비스협정 제2조는 서비스무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제4조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 여타 회원국의 국민에게 MFN 부여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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