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판례

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의료사고 판례 과제입니다.
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조사 후 관련 의료법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고현황 및 판례 요약
1. 사고현황
2. 판례요약

II. 사례에 해당하는 보건의약관계법

III.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 간호현장에서의 대안
2. 수정, 보완이 필요한 의료법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고현황(사고발생 : 2015년 3월 19일)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환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하기 전 주사할 약물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물이 맞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투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9. 13:50경 위 병원 ○병동 ○호실에서,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피해자 박○○(19세)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처방된 약물인 “모틴”이 아닌 “베카론”을 투여하여 같은 날 13:53경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증상을 일으키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4. 23. 01:15경 저산소성 뇌손상 및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뉴스 기사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 간호사가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20대 군인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참고 자료

판례 :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756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연합뉴스, '간호사 실수로 군인 사망'…병원은 조직적 증거 은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9/0200000000AKR*************0065.HTML)
간호법교육학회, 2018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