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알아보기

목차

1. 법 제정 목적
2. 관련 법령
3.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기준
4. 적용범위 (공공기관)
5. 공직자의 범위
6.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5가지 신고제출의무

본문내용

Ⅰ. 법 제정목적
- 법제정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실제적인 공직자의 사적이익추구 방지
- 공직자의 공직윤리 정립

Ⅱ. 관련 법령
- 법 제2조 제4호 이해충돌의 정의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 법 제1조 제정목적 :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Ⅲ.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10가지 기준 신설
-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 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 규정
- 신고, 제출의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의무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