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목차

1. 상사중재의 의의
2. 중재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상사중재의 개념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 간 합의(중재계약)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중재인은 제3자로 선정하며,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2) 상사중재의 장․단점
(1) 상사중재의 장점
1/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제도
중재는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율의사에 의한 중재합의에 따라 자신이 선임하는 중재인에게 분쟁을 해결할 것을 신청하여 그 판정의 결과에 복종하기로 하는 자주적인 분쟁해결방법이다.

2/ 기밀유지 ․ 보장
중재는 비공개적인 절차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기밀을 유지․보장하고 신용상의 위험이나 사생활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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