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수요와 공급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인한 실패 사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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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평생 돈을 벌어도 집 사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탓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독점이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LH 직원들의 투기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는 공급측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민간공급을 확대하였고, 직접적인 공급자가 되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기도 했는데,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챙겨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공성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개입 자체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이란 건 없다, 프레시안, 2021.4.10.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전북일보, 2021.9.23.
역대 최대 공무원의 역설... LH 사태로 본 ‘정부실패’의 민낯, The JoongAng, 202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