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 전장연 지하철시위 논란분석과 장애인 이동권연구

소개글

장애인 이동권 정의 및 전장연 지하철시위 근거분석 및 장애인 이동권 논란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레포트의 방향성과 내용에 대해 교수님에게 창의적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하신다면 생각을 많이 해보았다고 칭찬 받을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장애인 이동권 정의

2.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실태

3. 장애인들이 겪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4.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의 근거
(1) 장애인 이동권의 법률적 근거
(2) 장애인 지하철이용 사고 사례

5.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례분석
(1) 사례소개
(2) 판결내용
(3) 참조조문

6. 장애인 이동권 투쟁으로 얻은 결과

7. 장애인 이동권 (전장연시위) 논란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1. 장애인 이동권 정의
일반적으로 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 권리의 개념으로서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시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교통시설 이용시의 제약은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 이용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은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지않게 시설들을 구성해야 하며,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2. 장애인들의 지하철 이용실태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하철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역사로의 접근 문제이다.
단지 전체 지하철역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는곳이 그렇지 않은 역사보다 더많이 분포되어있다. 특히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이용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위험하다는 점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게다가 리프트에서 전동휠체어가 추락할 위험까지 있다.
또한 지하철 좌석의 경우 좌석을 비어두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그 곳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지만 휠체어를 고정 해주는 안전벨트가 없어서 위험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하철 좌석은 휠체어사용자용 좌석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3. 장애인들이 겪는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
장애인들이 한 달에 평균 몇 번 정도 외출하는지 그 빈도를 알아본 결과, 외출을 거의 매일 하는 경우가 59.4%로 가장 많고, 1주일에 1~3회가 1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혀 외출을 않는 경우도 6.4%, 연 10회 이내도 5.3%로 나타나 외출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신지체 등은 비교적 외출 빈도가 높은 장애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