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소개글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내용과 발전방향 제시 레포트 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핵심내용분석과 요약을 토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소재 명문대에서 민주주의와 현대사회 교양수업 중간고사 대체과제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자유민주주의 정의
2.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내용
3.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
4.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5.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자유민주주의 정의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조합된 개념으로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치이념이며 국민에 의한 지배,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결에 의해 선출이된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주권과 법의 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다

2.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와 내용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에는 다음에 논하는 4가지 특성을 내포하는데, 먼저 합리성이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 중의 하나로서, 인간이란 이성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독자적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자유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가정 중 하나인 자유라는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자들은 개인이 구속상태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자유인으로 구성된 사회는 어떤 권위나 개인에 의해서 억압받고 강제되는 사회보다 더욱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도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제3의 가정이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18세기 민주주의의 가장 주요한 요건중의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떠한 한정된 면에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즉 평등이란 법 앞에서의 평등, 투표에서의 평등, 기회의 균등,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서 평등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평등이 이러한 한정된 영역에 국한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모든 종류의 우수성이나 특수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천부적 자질의 발휘를 억눌러 대중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또한 민주주의 사회가 장려해야 할 개인이나 집단간의 차이까지도 논리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기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참고 자료

사회정의론, 서광사, 황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