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_현 정부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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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노태우 정부(1988~1992)
2) 김영삼 정부(1993~1997)
3) 김대중 정부(1998~2002)
4) 노무현 정부(2003~2007)
5) 이명박 정부(2008~2012)
6) 박근혜 정부(2013~2017)

Ⅱ. 본론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1) 수요
2) 공급
3) 가격

Ⅲ. 결론
1. 현 부동산 정책에 관한 고찰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태우 정부(1988~1992)

여유계층의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열풍에 비례하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심화에 따라 민심 악화라는 사회불안이 가장 큰 문제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2월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5개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공급확대 정책을 시행,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적 측면의 거래를 방지하고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수준의 시장 개입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5개 신도시 건설 발표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투기의 열풍을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토지공개념에 근거하여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초과 이득세, 개발이익 환수제로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 병행을 시행하였다.

2) 김영삼 정부(1993~1997)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시 실명 계약을 법적으로 강제화하였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 오피스텔의 기준완화,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고, 아파트 건축 시 소형주택 의무 비율제를 폐지하는 등 시장 자율화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잠복 된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95.1~7월까지 3회 이상 토지거래 빈번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부동산 투기억제를 막고자 연간 15% 이상 땅값의 급등 지역 토지 초과 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고자 계획하였다.

3) 김대중 정부(1998~2002)

1997년 말 국제금융 외환 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건설업체 대량 부도 사태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붕괴 조짐을 보이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게 된 시기이다.

참고 자료

문재인정부 1년 부동산정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최남영 . 2015 . 부동산 정책이 주택수요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이재석 . 2013 . 우리나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고찰
PNG 지식엔진연구소 . 2018 . 8·2 부동산 대책.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