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5.11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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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 이슈 정리
2. 묻지마 범죄(무동기 범죄)의 개념 및 원인
3.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19년도 진주시 가좌주공아파트 오전 4시 25분경에 발생한 방화사건을 모두 기억 하고 있을 것이다 일명 ‘안인득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범인인 안인득이 자신의 집인 4층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5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피의자 안인득은 2015년도부터 이웃 간의 불화가 지속되었고 회사에서도 불화를 일으키는 장본인이었다. 사건 발생 전 안인득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18살의 여고생의 집에 침입하려하고, 오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끝내 4월 17일 해당 여학생을 포함한 주민 총 5명은 사망하였고, 다수가 중경상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는 이전 ‘강남역 살인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한적이 있고 이러한 ‘묻지마 범죄’는 정부의 법안의 상정과 경찰들의 노력과는 반비례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성별과 나이의 한계까지 무시한 채 수법까지 갈수록 무차별적이고 잔혹하게 발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그리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안인득 사건’은 이후 공판과정에서 범죄의 죄질과 인터뷰 등에서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 등으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고 이후 공판과정에서 심신미약등으로 감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인득은 조사과정에서 2015년도 조현병이 증상으로 치료등을 받았고, 이후 그의 동생이 형의 폭력성 등으로 강제 입원을 하려 하였으나 거부 당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서 살펴 본 후 그것에 관한 원인 및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묻지마 범죄로 인한 사회적 이슈 정리
국내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은 2016년 5월 17일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민성길 등 (2015).「최신정신의학」(제6판), 일조각
이수정 (2018). 최신범죄심리학. 서울: 학지사
임혁 외(2020). 정신건강의 이해. 공동체
이현수 외(2012). 임상심리학. 박영사
정신장애범죄자 및 관련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김나애. 2019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화 연구. 윤선영. 2017
대검찰청 통계조사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