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부안군 핵폐기장 설립문제의 정책진행

목차

1. 부안군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의 대두배경
2. 부안군 핵폐기장 설립계획 진행상의 문제점
3. 부안군 핵폐기장 설립계획 진행과정
4. 부안군 사태의 현재 상황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원전 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세계 31개 원전 발전국 중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 때문에 1986년부터 경북 영덕·울진(88년), 안면도(90년), 굴업도(95년) 등을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전 내부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해온 방폐물이 오는 2008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르러 관리시설 건설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 상황이다.
전북 부안군이 다른 지역이 반대하는 방폐물 관리시설 유치를 자원하고 나선 가장 큰 배경은 경제적 반대급부다. 부안군이 방폐물 관리시설 건립 후보지로 결정될 경우, 인구 6만명 남짓한 이곳에 3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2023년까지 양성자 가속기 시설, 지역 배후주거단지, 관광·레저단지 등으로 최소한 2조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위도 주민들은 3년여 전부터 지역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방폐장 유치 문제를 논의, 지난 2003년 5월 1일 첫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발적으로 유치를 신청했다.
산업자원부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부안군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배성기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은 “부안군이 추가로 제시한 6000억원으로 특별지원금 상향조정, 한수원 본사 조기 이전, 전북대 분교설립 등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