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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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및 규모
민간투자 사업은 전통적인 정부예산으로 건설 및 운영하여 온 도로나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에 있어서 이를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민간의 창의 및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민간투자 사업은 1995년 도입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자 사업이 추진되어, 2008년 12월 기준 59조원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를 표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2. 민간투자사업 현황
2005년에 시작된 BTL사업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9년에는 5건의 BTO사업을 협약체결 하였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도별 협약규모는 일정한 패턴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으며, 경쟁의 활성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건설보조금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민간투자사업보다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e나라지표 / 2015 / 민간투자사업 현황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기획재정부 / 2016 / 20016년 민간투자기본계획
기획재정부 / 2016 /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김태진 / 2013 / 한국의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경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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