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실무_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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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Ⅱ. 전세권 보장을 위한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Ⅲ.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의의
2. 성립요건

본문내용

Ⅰ.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1. 의의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성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동일인에게 속한 토지와 지상건물 중에서 어느 하나 위에 혹은 양자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성립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2. 성립요건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한다. 민법 제366조는 ‘정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명확히 규정짓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366조의 규정은 저당권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생길 수 없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한기석 / 2013 / 부동산경매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신종현 / 2011 / 법정지상권이 부동산경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사례를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정기수 / 2013 법정지상권이 경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임순애 / 2011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연구 / 경성대학교 경영대학원
두산백과 / 2015 / 법정지상권 /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