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소개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분양가 상한제란?
1)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2) 변화과정

2. 분양가 상한제 시행
1) 시행 이유
2) 시행 결과
3) 찬성 및 반대 의견

3.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전문가 의견

4. 분양가 상한제의 미래
1) 효과의 유무
2) 향후 전망
3) 대응 방안
4) 개인적 의견

본문내용

1)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정부가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직접 개입하여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① 건축비 ( 건축에 드는 총비용 )
- 기본형 건축비
건축 공사에 드는 총비용 가운데 택지비와 각종 가산 비용을 제외한 비용.
자재비, 인건비가 포함되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분양가 사정 시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사용된다.

- 건축비 가산비
쉽게 말해 자동차로 따지면 옵션 선택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아파트를 철골조로 짓느냐 아니냐에 따라(철골조로 짓게 되면 건축비의 16%를 획득), 아파트를 지하층으로 짓느냐 지상 층으로 짓느냐에 따라 가산점을 얻게 되고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가산점을 얻고(최소 1%, 최대 4%),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에 선정되면 또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라고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수영장 이라던지 놀이터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금가루를 묻혀서 만들면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를 명목으로 가산점을 얻고, 환기 설비, 쓰레기 이송 설비, 에어컨냉매배관 등의 설치 유무에 따라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등의 경우에 가산점을 퍼센테이지 형식으로 얻어서 건축비에 추가하는 것을 건축비 가산비라고 한다.

② 택지비
- 택지의 공급가격
건설사가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가격이다.
이 가격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써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건설사에 매각하는 것이다. 건설사는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감정 받은 감정평가액보다 더 올려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미 원가가 공개 되었기에 어찌할 방도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