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관련법률의 효율성 제고방안

목차

Ⅰ. 문제의식
Ⅱ.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정폭력처리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 경찰단계
2. 검찰단계
3. 법원 단계
Ⅲ. 보호처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Ⅳ. 가정폭력대응을 위한 효과적 연계방안
1. 가정폭력의 형사법적 처리의 한계
2. 각국의 가정폭력대응 프로젝트
나. 미국의 가정폭력방지 프로젝트(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ject : DAIP)
Ⅴ. 수사실무상 가정폭력대응 제고방안
1. 수사지침의 적극적인 활용
2. 인적 자원의 확충과 전담반의 설치 운영

본문내용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그의 배우자 특히 주로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는 단지 협박이나 경멸어린 말투, 그리고 강요된 성행위와 신체학대 등에 이르는 온갖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로서, 은밀성·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청소년들은 비행에 빠질 확률이 매우 커1) 폭력성향이 대물림되어 지속적으로 문제된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가정폭력은 형사사법체계 즉 법집행, 기소 및 재판단계에서 중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조차도 이들 범죄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범죄로 인식조차 하지 않고 제때 신고하지 않은 실정이었다. 더욱이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로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었고, 특히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그 심각성, 원인 및 결과등에 대하여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1975년 세계여성의 해에 이르러서야 각국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문제로 가시화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배우자에 의한 가정내 폭력문제를 공론화하였다. 그 이후 가정폭력방지모델 프로젝트, 실태조사 및 관련연구가 행해졌으며, 가해자의 엄정처벌을 위한 형사입법이 행해지기 시작하는 등 오늘날 각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있어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이 현안으로 떠오르기에 이르렀다.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