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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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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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및 분석목적
가. 고용안정 사업의 문제점
- 고용안정사업의 경우는 다른 사업에 비하여 사업별 급여의 종류가 많다. 잦은 제도의 개정으로 인한 홍보미숙과 각 지역의 담당자들에 의한 행정미숙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의 수급에서도 수급요구자인 기업과 담당자간의 마찰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
- 제도의 비체계적인 요인을 악용한 기업주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제도의 비체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대체효과와 사증손실효과도 발생하게 된다.
나. 실업급여제도 문제점
- 실업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되기 쉬운 노동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IMF 이후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의 경향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의 확대로 이들에 대하여도 많은 확대를 가져왔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제 근로자, 미가입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는 아직 현실적으로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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