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환경의 변화와 개혁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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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립대학 현황
1) 대학의 목적
2) 국립대학 설립(개교조치) 법적근거
3) 국립대학 유형 및 설치 현황

2. 우리나라 대학교육 현실의 현실
1) 대학교육경쟁력 저하
2) 고등교육 예산 부족
3) 출산율 및 출생아동 수 감소
4)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인구 집중화
5) 학령인구 감소

3. 국립대학 교육환경의 현실
1) 국립대학 재정난 심화
2) 국립대학의 경쟁력 저하
3) 국립대학 신입생 모집난 심화

4. 국립대학 개혁방안
1) 외국의 사례
2) 국립대학 통합 방안
3) 국립대학 통합의 효과

본문내용

4. 국립대학 개혁방안

- 국립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고등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교육·연구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 대학 간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면서 연계·협력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립대학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립대학을 권역별로 통합하거나 국립대학 전체를 가칭 서울대학교로 통합하여 공동·복수 학위제도를 운영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 국립대학을 연구중심 또는 교육중심 등으로 특성화하여 통합하는 방안

가. 외국의 사례
1) 미국
-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약 30여 개의 주립대학이 있었지만, 대학의 경쟁력이나 학문적 성과는 저조
- 캘리포니아 마스터플랜(A Master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California)으로 기존의 고등교육체제 대신 대학 체계를 3단계(CCC → CSU → UC) 시스템으로 구분
- 각 단계의 대학들은 각자 별도의 업무 수행
- UC(University of California): 최고 수준의 4년제 연구 중심 대학, 석사 및 박사 학위까지 수여
·연구중심의 UC 10개 캠퍼스는 학문적 명성이 주력 전공에 따라 각각 다름
-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4년제 교육 중심 대학, 석사 학위까지 수여, 박사 학위는 UC와 연계하여 수여
·강의중심의 CSU는 전공이 실용학문 중심
- CCC(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2년제 대학, UC와 CSU의 교양학부 역할, 직업전문교육 담당
·직업중심의 CCC는 지역에 거점을 둔 지역민을 위한 종합학교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한국의 국립대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화, 높은 등록금, 학벌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 가능한 대안 제공하며, 연구중심, 강의중심 등으로 특성화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참고 자료

임희성(2021), 정부대학재정지원 분석, 대학교육연구소.
IMD(2021), 국가경쟁력 연감
OECD(2003-2020), 교육지표
대학알리미
대학평가(중앙일보, Q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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