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목차

I. 序論

II. 本論
1. 制憲憲法
2. 1차改憲-拔萃改憲
3. 2차改憲-四捨五入改憲改憲
4. 3차改憲-議員內閣制改憲
5. 4차改憲-不正選擧處罰改憲
6. 5차改憲
7. 6차改憲
8. 7차改憲-維新憲法
9. 8차改憲
10. 9차改憲
11. 權力構造 側面에서 본 憲政史의 特徵

III. 結論

본문내용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국회(制憲國會)의 헌법기초위원회(憲法起草委員會)에서 주로 토의된 내용은 물론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었다. 한민당계(韓民黨系)의 세력은 의원내각제(議員內閣制)와 양원제(兩院制)를 골격으로 하는 안을 주장하는 반면 미군정(美軍政)과 이승만(李承晩)은 미국식 대통령제와 단원제(單院制)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국과 같은 정치적 후진 국가에서 서구적인 의원내각제는 정국의 불안정과 비능률을 초래할 뿐이라는 이승만의 주장이었다.그리하여 의원내각제와 양원제의 초안이 헌법기초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에 대통령제에 국회단원제(國會單院制)를 내용으로 하는 초안으로 변경되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정부의 권력구조가 확정되었다. 물론 의원내각제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려고 한 한민당의 의도가 전혀 배제된 것도 아니었다. 그리하여 바이마르헌법을 많이 모방하였던 제헌헌법(制憲憲法)은 상이한 전통에 의하여 형성된 서구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들 중 좋은 조문(條文)만을 망라하여 형성된 것으로, 한국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
사실상 권력구조의 핵심적인 요소는 대통령제에 입각해 있으면서 그 밖의 중요한 요소는 의원내각제에 입각해 있었으므로 헌법의 기본적 원리에 있어서 상충되는 점이 엿보인다. 제헌헌법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헌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광범한 자유권 뿐 아니라 참정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하여도「바이마르헌법」에 따라 이상적으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