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정 서비스분야 협상사례

소개글

원문해석과 도서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금융서비스
2.해운서비스
3. 통신서비스
4. 결론

본문내용

1. 금융서비스
(1) 협상배경
금융시장 개방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80년대 말 국제수지 적자폭의 축소, 금융기관 대외경쟁력의 제고를 정책목표로 내걸고 특히 일본과 유럽의 금융시장에 미국 금융기관이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보복의 위협 하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2) 협상과정
1 미국은 금융서비스에 관한 위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로의 금융시장 개방이 가능하도록 다른 국가가 충분한 수준에 이를 때 까지는 BATNA로 간주하고 추진하였으나 비판집단국은 동의하지 않았고, 미국은 약소국의 금융서비스산업 수출에 대해 시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위협을 하였다.
2 미국의 MFN을 바탕으로 한 금융서비스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높은 수준의 위임을 받은 소수의 국가들만이 인정하였고, EC를 포함한 다른 국들은 금융서비스 같은 중요 분야에서의 잠정적인 MFN의 어떠한 형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1993년 12월15일 불충분한 타협. 93년 11월 GATT총재의 경고가 있었지만 미국은 굽히지 않았고 93년1215일 협상을 타결했지만,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