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학/경제학/마약의 수요와 공급/마약 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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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마약의 공급과 수요
1-1. 마약의 통제
1-2. 마약의 공급
1-3. 마약 공급 억제의 문제점
1-4. 마약의 수요
1-5. 마약 수요 감소의 문제점
2. 마약과 합법화

Ⅲ. 결론
1. 시사점 및 제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마약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여 세계 각국은 불법 마약류의 밀거래와 남용의 방지를 위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단속과 중독자의 재활 치료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통제정책은 공급억제정책과 수요억제 정책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한국정부도 기존의 주된 마약통제정책인 공급 억제정책 뿐 아니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계몽과 치료, 예방 교육 등 수요억제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마약류는 제공하려는 자와 소비하려는 자가 동시에 존재하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밀거래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격에 따라 매매하는 형태로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Ⅱ. 본론
1. 마약의 공급과 수요

공급 측면에서 마약류 범죄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마약류 밀조와 밀거래를 통한 엄청난 불법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밀수 및 밀거래를 통하여 매수자가 마약류를 투약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야기하고, 나아가 2차 범죄의 우려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이 해약이 큰 범죄를 야기하게 된다.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의 수요적인 측면은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투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약을 투여 하게 되면 사용량과 사용 횟수를 늘리려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재차 마약류를 투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매우 어렵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재범률도 높아지게 된다.

1-1. 마약의 통제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급의 차단과 수요차단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위험관리 및 대응은 공급 차단과 수요 및 억제를 양대 축으로 하고 있으나, 주로 공급 차단을 위한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약류는 의존성과 중독성 등으로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김한균 외 1, 「마약류 수요억제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이종인, 「마약 관련 형사정책의 법경제학적 함의 마약억제정책의 범죄유발효과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0.
남재성,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화 방안」,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010.
김광준 외 1,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