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이명박 대통령,경제 대통령,대통령 선거,경제정책,한미FTA

목차

Ⅰ. 이명박 정부 출범
1. 이명박 대통령 당선

Ⅱ.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기본철학: ‘실천’+ ‘실용’
2.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발효
3.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Ⅲ. 외교정책
1. 522정책
2. 대북정책

Ⅳ. 환경정책
1. 온실가스 감축
2. 녹색 뉴딜 정책

본문내용

1. 경제정책의 기본철학: ‘실천’+ ‘실용’

1)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탄생한 정부
-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 요구
- MB노믹스 : MB와 economics의 합성어로‘이명박 경제학’을 뜻함
경쟁 촉진형 경제 운용, 작은 정부 ․ 규제 타파 ․ 감세
2) 거시 경제적 목표: ‘대한민국 7·4·7 공약’
- 연간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뒤에는 일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와 세계 7위권인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를 달성한다는 것
-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을 육성하는데서 747 공약을 시작
3)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기업친화적)’강조

2.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 발효

1)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
-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1개월,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 뒤 15개월여 만임
- 2011년 10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 이행법안에 서명하여 미국 측 비준절차가 완료
- 이후 한 달 만인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ㆍ미 양국은 발효 준비작업을 거쳐 발효
- FTA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가 3월 15일 새벽 0시부터 즉시 철폐되었으며, 협정 발효 이후 10년에 걸쳐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됨

2) 한미FTA로 달라지는 점

3.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 G20 정상회담,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경제 정책은 성공이었다!]
-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르게 글로벌 위기를 극복
- 양극화의 확대 방지 및 중산층의 비중 증가
- 고용의 질 향상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기대
- 각종 국제적 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

참고 자료

김형기(2013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 : 대결과 협력은 선택인가?, 「나라경제」, 제15권 제4호, pp.43-63
김주환(2010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민족주의의 거세와 공세적 국가주의로의 전환, 「동향과 전망」, 통권 79호(2010년 여름호), pp.315-352
임경석(2012년),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과 그 결과, 「역사와 현실」, 통권86호, pp.3-12
청와대(2013), 『이명박정부 국정백서(제7권 녹색뉴딜 4대강살리기와 지역상생』. 서울: 대한민국정부
이승선(2010), PD수첩 판결, 언론의 자유와 책임, 「관훈저널」, 봄호 통권 114호, pp.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