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치학] 공기업민영화정책에 대한 정부별정책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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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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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장실패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벗어나, 정부 실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개편이라는 맥락에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주요 산업분야의 생산활동에 직접 기여하는 공기업을 다수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하지만 관료적이고 비혁신적인 경영형태, 기업성과를 개선시키려는 유인책의 결여, 정부의 과잉통제, 공기업의 최고경영층이 기업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폐단 등에 따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문제제기 되었고,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등장하였다.

Ⅱ. 본론

1. 김영삼정부의 공기업민영화정책

1993년 12월 정부는 대규모의 공기업민영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23개 정부투자기관 중 민영화에 연관된 공기업은 전체의 1/3이 넘는 8개에 이르고, 8개 정부출자기관 중 2개를 민영화시킬 계획이 확정되었다. 또한 102개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중 민영화에 연관된 공기업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61개 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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