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양도소득세와 부동산투기억제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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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도소득세의 개념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3. 비과세 양도소득
4.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 최근 변화된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대하여...
◆ 10. 29 부동산 종합대책
◆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양도소득이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의 권리 및 주식 등 소득세법이 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건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의 현물출자 등을 이유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임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所法 제88조 제1항 전단)
여기서 유상이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이전이란 등기나 등록없이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미등기나 중간생략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신문
세법개론 2003 임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