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상 실시되고 있는 제도

목차

1. 수도권집중 현황

2. 지방이전 실태 및 문제점

3. 세제지원의 확대

4. 수도권외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개요
가. 수도권 집중과 관련된 문제
나. 수도권외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요약
(1) 지방이전 과정 중 종전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 지방이전 후 발생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감면
(3) 법인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 법인의 본사 및 공장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관련
라. 법인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주민세
가. 주민세
나. 대상
다. 주민세의 세율

본문내용

1. 수도권집중 현황

수도권 면적은 전국토의 11.8%에 불과하나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등 모든 기능이 과도하게 집
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 및 과밀에 따른 고비용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소하기 위해 그간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개선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지방이전 실태 및 문제점

지금까지 조세감면 위주의 지방이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하며, 또한 상
대적으로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추진한 지방이전 지원시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우선, 금융·
세제상의 인센티브가 미약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못했고 대기업을
포함한 대단위 기업군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되지 못하였
으며 금융기관, 대학 등 기업활동 지원기능의 미비로 지방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웠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기업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모든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되, 지방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한다.

참고 자료

없음